헷갈리는 전셋집 수리 비용 부담 12가지

헷갈리는 전셋집 수리 비용 부담

임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헷갈리는 전셋집 혹은 월셋집의 수리 비용은 양측의 논쟁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월세에서는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해주는 부분도 전세의 경우 망설이게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나누어서 법적인 범위인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 의무가 임대인(집주인)에게 있는 경우

민법 제623조(바로가기)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목적물(집)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인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사소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균열, 누수, 노후 등으로 인해 벽, 변기, 세면대, 싱크대, 옵션에 포함된 가전 등의 수리가 필요하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누수 피해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본인 집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윗집 임차인(세입자)에게 먼저 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윗집 임대인(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임대인과 연락 후 본인 집을 수리하고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의 피해를 복구하시면 됩니다.

윗집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보일러 고장

보일러의 노후로 고장이 발생하여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의 동파로 온수 사용이 불가능 하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3. 세면대, 변기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수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의 과실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이 보수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 싱크대

싱크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노후로 인하여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노후된 집기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수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5.빌트인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인덕션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수선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 상에 옵션, 풀옵션이라는 명칭 하에 포함된 제품일 경우 임대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고 계약서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설명하였다면 임대목적물에 포함됩니다.

임대인(집주인)이 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샷시 수리

샷시나 창문이 고장나서 아예 창문을 닫을 수 없다면 임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샷시의 외관이나 미관상 문제가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해주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임대인에게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리 의무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있는 경우

민법 제634조(바로가기)는 임차인(세입자)의 통지의무에 관한 조문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물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해 다른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알고 있다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발견한 하자를 통지하지 않아 임대인이 알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없습니다.

민법 615조(바로가기)는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차인의 관리소홀, 파손, 고의로 인한 수리나 시설물에 변화를 주는 셀프 인테리어 등은 반환 시 임차인이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1. 방범창과 도어락(새롭게 설치)

임대한 집이 저층일 경우 도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도어락을 설치 해달라고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하여야 하지만 새롭게 설치를 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원하는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해서 설치합니다.

2. 형광등

형광등이나 LED등의 경우 소소하게 분쟁을 만드는 항목인데, 월세의 경우에도 형광등은 소모품이므로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모두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셀프 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셀프 인테리어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벽에 타공을 해서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아닐 경우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에어컨 설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를 위한 벽의 타공은 계약서 특약에 금지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고 계약이 완료된 시점에 타공 자국을 꼭 막아줘야 합니다.

6. 민법 623조의 ‘사소한 수선’의 판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목적물인 방의 벽지를 본인의 취향에 맞게 바꾼 경우, 이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소한 수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소한 수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목적물인 아파트의 베란다에 설치된 세탁기의 배수호수가 늘어져 물이 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소한 수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세입자)이 빌트인으로 설치된 에어컨의 필터가 먼지로 막혀 공기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별 이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소한 수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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